373 |
법무법인 법승 [ 2018-04-20 ]
경제범죄
횡령 |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 - 집행유예 |
372 |
법무법인 법승 [ 2018-04-20 ]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
371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9 ]
성범죄
벌금형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 |
370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7 ]
성범죄
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
369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7 ]
경제범죄
집행유예 |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 광주지법 2018고합** |
368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6 ]
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3* |
367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2 ]
경제범죄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 |
366 |
법무법인 법승 [ 2018-04-12 ]
형사일반
소년보호자 감호위탁 | 상해,통신매체이용음란,폭행 - 광주가정법원 2018푸** |
365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9 ]
형사일반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 |
364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6 ]
경제범죄
상고기각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대법원 2017도2**** |
363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6 ]
민사
피고 승 | 채무부존재확인 - 서울중앙지법원 2017나7**** |
362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6 ]
형사일반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 |
361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5 ]
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
360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5 ]
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 음란물유포,제작배포 -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9*** |
359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5 ]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