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1**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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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모해위증(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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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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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중인 자택 주차장에서 이웃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폭행)을 일으킴

상대방이 cctv를 조작하여 하지도 않은 행위에 의뢰은 결국 벌금형을 받게됨.

의뢰인은 상대방 재판중 다투는 중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증언, 협박의 항의문자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됨.
 

 

-처리결과-
의뢰인은 거주지역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시작하였으나 변호인의 열정이 부족함을 느껴

결국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오게 됐고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 끝에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즉시 사건 현장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결국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음에도 끝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모해위증혐의와 협박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