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1**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모해위증(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18 15:50
조회93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중인 자택 주차장에서 이웃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폭행)을 일으킴

상대방이 cctv를 조작하여 하지도 않은 행위에 의뢰은 결국 벌금형을 받게됨.

의뢰인은 상대방 재판중 다투는 중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증언, 협박의 항의문자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됨.
 

 

-처리결과-
의뢰인은 거주지역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시작하였으나 변호인의 열정이 부족함을 느껴

결국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오게 됐고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 끝에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즉시 사건 현장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결국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음에도 끝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모해위증혐의와 협박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