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고합4**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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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미수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고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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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18 15:51
조회126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됨.
이후, 술에 취한채로 모텔을 갔고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됐고 피해자 신고로 즉시 현장에서 강간 현행법으로 체포됨.

 


-처리결과-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음.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개시될 위기 였음.
피의자는 경찰조사 직후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으나 믿음이 가지 않아 결국 법무법인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며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함.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늦은 시간임에도 담당 경찰 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했고 나아가 한편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일단 피의자를 구속의 위험성에서 구해냄.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가장 필요한 양형주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여

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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