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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사례 - 2017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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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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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지하철에서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던 사건.

 

-처리결과-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음.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 커서 정식재판 청구를 권유함.

법승은 양형자료 수집에 전력을 다하여 변론함으로써 만족스럽게도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