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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사기혐의 집행유예 - 2017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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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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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약 4,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1심에서는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검사가 항소함.

 

-처리결과-

 법승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