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불처분결정 승소사례 - 2017푸5**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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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불처분결정 승소사례 - 2017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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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2-21 16:48
조회195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약1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보호소년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사안

 

처리결과

 

보호소년의 보조인이었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위 사안은 보호소년의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여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고이고

보호소년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처분 결정(형사사건에서의 무죄와 비슷)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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