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3**8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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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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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8-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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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르바이트로 알게된 피의자들과 피해자들. 피의자들이 강요적으로 술을 마시게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성폭행) 했다고 고소한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하고 분석에 힘을 씀.

의뢰인들은 어느정도 행위에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질문답변에 특별히 폭행이나 위력에 관한 진술은 없었다는 점과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만취정도가 아니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강간(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휘둘려 고소까지 하게됐다며 피의자들로부터 무고죄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은 점. 그밖의 피해자들의 성행동을 고려할때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에,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어 기소중지로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