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벌금형 승소사례 - 2017노2***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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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벌금형 승소사례 - 2017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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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8-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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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비전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가상화폐인 크리바코인을 판매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등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가담하여 고소된 사건.

 

 

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크리바코인 가치에 관한 적절한 설득력 있는 변호와
크리바코인의 환전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 한국크리바 거래소에서 회원들 사이에

거래하는 것 외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등 설득력 있고 신중한 변론등.
1심의 형에 대한 무겁고 부당함을 타당성있게 변호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