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벌금형 승소사례 - 2017노2***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벌금형 승소사례 - 2017노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8-01-16 17:16
조회147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비전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가상화폐인 크리바코인을 판매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등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가담하여 고소된 사건.

 

 

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크리바코인 가치에 관한 적절한 설득력 있는 변호와
크리바코인의 환전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 한국크리바 거래소에서 회원들 사이에

거래하는 것 외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등 설득력 있고 신중한 변론등.
1심의 형에 대한 무겁고 부당함을 타당성있게 변호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