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철 계단 카메라이용촬영죄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 전철 계단 카메라이용촬영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05 19:26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 2018년형제 2***호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위해 지하철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한 죄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1회성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유포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 여성의 신체 성적 부위를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상담소 상담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가 깊히 자신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조건을 적극적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