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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전철 계단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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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05 19:26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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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 2018년형제 2***호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위해 지하철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한 죄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1회성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유포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 여성의 신체 성적 부위를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상담소 상담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가 깊히 자신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조건을 적극적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