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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구속 | 구속적부심사 인용 | 사기방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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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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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인용 | 사기방조 구속  -  안양지원 2018초적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오자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 적용)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통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의뢰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는, 수차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고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위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피의자의 환경, 연령, 지능, 성행에 관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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