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간미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 형제 5***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 형제 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3-15 17:24
조회207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 형제 5***호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6개월 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숍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하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 발생일 하루 전날에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상적인 연인과 같이 데이트를 즐긴 점,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속옷을 벗겼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탈의하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동영상 확인 결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망치를 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불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