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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집행유예 | 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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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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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피고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피고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피고인도 따라서 실제 동석했던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여,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는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한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최근 동종 전과 2회가 있었기에, 구속될 우려로 불안해하였지만, 

여러차례의 면담과 자료 수십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