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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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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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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이 더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깊이 반성하면서 구속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채무 과다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 대출 업체와의 연락을 통하여, 

서울로 올라와 통장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야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대출 업체의 지휘를 받으며,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되었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건처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했던 행위들이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를 하기 위한 

고의가 아니었음을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