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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성매매, 음란물유포,제작배포 -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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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5 17:57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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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음란물유포,제작배포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9***) 


ㆍ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음화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할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무혐의 처분(아청법위반에 관하여)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사건처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검찰 조사 참여에 동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