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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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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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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 





   -사건개요-   


피의자는 학원 원장으로 교실로 들어가는 피해아동에게 휴대폰을 넣으라고 했지만, 피해아동이 대들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자 욕설 및 힘으로 압력을 가하였고,

언성이 오고가자 교실로 온 학원실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뒤로 밀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건처리-   


본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을 학대한 행위는 그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의자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들을 면밀하게 수집하고 적극 변론하여 범죄형의 선고유예에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