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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상고기각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대법원 2017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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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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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2****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상고기각





   -사건개요-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인지와 비의료인이 동업관계를 주도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제1심에서는 유죄(실형)  제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인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분석하고 치밀히 검토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상고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