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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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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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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 /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사건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2~3년 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로폰 투약으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왔고, 다른 범죄도 아닌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이미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어서 이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건처리-   


김낙의 변호사는 어떻게 사안을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였고 최대한의 정상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자료 수집에 열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자세히 피력하고, 피고인의 병력과 현재 심신 및 병적 상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종교적, 의학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