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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소년보호자 감호위탁 | 상해,통신매체이용음란,폭행 - 광주가정법원 2018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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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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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 - 광주가정법원 2018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부모로서, 보호소년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에게 밀대걸레 막대부분을 친구의 다리 사이에 넣고 올리며

장난을 치고,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친구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알몸사진에 합성하여 만화형식의 장면으로 만들어 피해 친구에게 보내는 심한 장난을 하여

상해, 성폭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혐의로 수사에 이르렀고, 광주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와 첫 상담을 하게 되면서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소년의 부모 또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승 변호사는 잦은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의 죄명 및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사건 선임의 목표를 정하였고,

그 목표를 이룸에 앞서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소년의 부모도 사안을 되돌아보며 피해 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그 학생의 부모의 가슴앓이 등을

해아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자신에게는 장난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장난이 아닐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 모두의 노력을 통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본 사건에 이르게 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앞으로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 부모의 양육 계획 등 수립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준비된 정상관계자료를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감호 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결정(1호, 3호, 4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