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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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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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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체포,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뒤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견하고 난 뒤 사건의 발생 배경, 정황 등을 상세히 듣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피고인은 한 가정이 가장으로서 실형선고만큼은 면하길 간절히 바랬고, 피고인의 행위가 카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김낙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담 방법과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보관한 카드의 개수가 적은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