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17 17:33
조회276회 댓글0건

본문

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사건개요-   


피해자를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버티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걷어차 강간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하지 않았음에 억울해하고 있었고,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긴밀한 상담과 

조사참여 동행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과 진술조서 및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 등 증거자료 만으론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적극주장하여, 무죄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