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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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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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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6*




   -사건개요-   


피해자를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버티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걷어차 강간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하지 않았음에 억울해하고 있었고,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긴밀한 상담과 

조사참여 동행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과 진술조서 및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 등 증거자료 만으론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적극주장하여, 무죄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