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1**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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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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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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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1**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물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게 되면서 절도죄의 혐의로

본 사안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본 사안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책임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삼되, 절도죄에서의 절취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의 법리적 주장과 그에 따른 각 정황증거 및 진술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