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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집행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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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10 10:14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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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 (징역1년 6월, 집행유예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사건 개요-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처리-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한 경위와 범위,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직후 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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