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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무등록교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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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11 14:55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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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무등록교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의 회사를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무등록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무등록교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위 사건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어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이후 의뢰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 

죄질이 경미하고 나쁜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상황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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