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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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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16 15:37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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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 1****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후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조회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람에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돈도 못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형사 고소까지 하자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직접 면담한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현재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광주,부산,대전에 각 사무소를 두고 통일적이고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거나 검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에 적극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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