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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검 2018형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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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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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검 2018형제 2****호 




   - 사건 개요 -   


살다보면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텐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뚜렷한 증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는

피의자의 말을 우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찾아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함께 조사를 받는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도와드린 분은 동업자로부터 억울한 신고를 받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찌만, 고소를 한 상대방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고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방대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었기에 조형래 변호사와 엽은수 사무장은 해당 자료들을 모두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증거 수백장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된 자료들과 그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변소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억지로 고소한 상대방을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즉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현재 서울에 본사를 중심으로 광주,부산,대전에 각 사무소를 두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거나 검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에 광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조형래 변호사와 엽은수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