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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원심파기 | 상해 - 광주지방법원 2017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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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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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노4*** 상해 원심판결 파기, 벌금 700만원 선고(원심판결 – 징역 5월)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수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7회나 존재함은 물론 이외에도 수십차레에 걸친 수사전력이 존재하고, 

본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의 전력으로 집해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범행에 이르러 원심에서 징역 5월은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고, 불구속의 작은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처리   -

 

이에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본 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노릴 수도 없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파기, 즉 벌금형을 목표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진행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정상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정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