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 지방검철청 2018형제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 지방검철청 2018형제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23 09:07
조회132회 댓글0건

본문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 지방검철청 2018형제1****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고등학생이었던 고소인B와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나갔고 4년간 연애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헤어진 지 4년이 지난 2018.경에 갑자기 A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경찰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A와 B가 서로 전달했던 편지들,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및 영상통화의 자료 일체를 500페이지가 넘는 증거로 작성하여

 

A에 대한 첫 조사 때부터 A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노력했고, 경찰이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만들어 고소된 지 2달 내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