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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8노1***호(징역8월 ,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2년 , 4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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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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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8노1***호(징역8월 ,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2년 , 4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징역8월에 쳐해져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석방하게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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