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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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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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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호 






   -사건개요-   


피의자는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거처리-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 후, 

사건 수집과 분석을 하여 피의자가 본 사건에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