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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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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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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 *0*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위해 수사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다투며 변론을 하였고, 

법원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증거기록들을 중점으로 당시 cctv 영상 및 문자 등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도 나가는 등 자료를 수집하여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