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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경찰청 2018형제 1****호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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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5-31 10:15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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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경찰청 2018형제 1****호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어느 날, 앞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처리-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등을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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