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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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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01 10:01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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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 




   -사건 개요-  


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무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제1심을 진행하면서 사기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의 변제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실형을 선고받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을 믿고 제2심 진행을 선뜻 맡기셨고,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매우 고심하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었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받아 약 3개월의 수감생활을 끝마치고 결국 제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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