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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17헝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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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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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17헝제 9*9** 




사기 사건은 형사변호사에게 시작이자 끝과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사기 사건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명과 구성요건은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론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한줄기 줄을 타고 좌우의 의심스러운 정상관계들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혐의없음 처분과 무죄판결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사기 사건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먼저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를 해야 하고, 주변 잡다한 정황사실과 정황증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한번의 면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의뢰인이 없으므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사건의 면담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불리한 증거를 만날 경우, 그 증거가 제출될 개연성이 높다면, 

절대로 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편한대로 의견서가 작성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우회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겠지만 역시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숨기다가 그 증거가 노출되어

기존의 진술이 엎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됩니다.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사기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회사를 둘러싼 횡령, 배임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문, 

여러 가지 추가 증거의 요구,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불신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참여를 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경찰의 송치 의견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고, 

그것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서 원하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안 자체를 넘어서서 의뢰인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키면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검토하였고, 

사기 사건임에도 횡령, 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강영 변호사는 집요한 정황관계 및 정황증거의 수집과 전달을 통하여 검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