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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항소기각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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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07 10:41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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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18노***(국선)  (원심 – 벌금 500만원)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지낸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본 사안에 이르러 원심에서 벌금500만원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의 입장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당히 중한 처벌대상이고, 다수의 처벌전력이 존재함은 물론 누범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항소에 이르러 본 변호인이 국선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처리   -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사선이 아닌 국선 사건일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하기에 

곧바로 사건의 기록을 검토, 의뢰인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사유를 신속히 정리하였고, 

원심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른 것이라는 점과 그밖의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 등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에 이유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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