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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벌금형 | 장물보관,범인도피 - 광주지검 2018형제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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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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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장물보관,범인도피 - 광주지검 2018형제 2**8**호 

 

 

살다보면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의 정과 관계, 그리고 평소 주변에서 지인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도와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항변을 잘 믿어주지 않고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한 명한테 몰아줘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속셈”으로 여기기 쉽다는데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도와드린 분은 어릴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이복 형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장물을 자기 집에 보관해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복 형님에게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자신도 예전에 이복 형님과 함께 절도를 했다가 교도소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코 함께 계획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이복 형님이 물건을 잠깐만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보관해주었던 것이라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그 이복 형님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또다시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특수절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앞서 집행을 유예받은 징역형까지 더해서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형래 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 그리고 엽은수 사무장은 즉각 TF를 꾸려서 “특수절도”라는 중한 죄명을 

“장물보관”이라는 경한 죄명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도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담당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오랜 노력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적용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장물보관”으로 바꿀 수 있었고, 담당 검사 또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1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될 뻔 하였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찾아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함께 조사를 받는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현재 서울에 본사를 중심으로 광주, 부산, 대전에 각 사무소를 두고 통일적이고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너무 과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거나, 아니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광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조형래 변호사와 엽은수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