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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18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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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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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18노**호

 

 

-사건개요-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처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었고, 제1심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개정된 부경법상 다소 완화된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기에 관련 판례의 비교 설명을 통해 제1심 기록을 다시 살피면서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부각되어야할 부분들을 답변서에 다시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제2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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