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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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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14 19:55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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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 


   -사건 개요-   


위 사건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이 어느 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외관상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말투, 용모단정함에 무슨 연유로 방문했을까 궁금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으며 결백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시간 가량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끝에 김낙의 변호사는 혐의를 벗어주어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피의자가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 사귀는 사이였던 점에 착안하여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첫 만남에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피의자의 기억을 상기시켜 만남과 만남시 감정상태까지 상세히 묘사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장은 매우 추상적이었고, 그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세한 상황설명과 묘사를 통해 결국엔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의자는 다시 평범한 학생신분으로 돌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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