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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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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15 18:24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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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8***호

 

- 클루(Clue)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성명불상의 자(B)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서류와 통장정보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이 된 돈은 한국씨티은행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A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를 확인한 A가 B에게 문의하자 

B는 이것이 잘못 입금된 금액이라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한국씨티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겁박하였습니다.

 

A는 위 B가 입금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자, 이를 인출해 B가 지정한 사람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사기 방조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해결   -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의 수법은 보이스 피싱 조직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는 정황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A가 B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B에게 전달했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같은 범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Clue)는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① 통장의 명의자가 보이스 피싱 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또는 ② 보이스 피싱 조직이 통장 명의자를 속인 내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마리는 다소 부주의한 명의자의 행동으로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통장 명의자가 어떻게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은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실마리에 주목하여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 후 1달 내에 A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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