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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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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18 17:4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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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5*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3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안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였고, 방문상담진행 결과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크나 큰 영향을 받게 될 상황임과 사안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뉘우침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며, 나아가 각 피해회사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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