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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형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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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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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형제 1***호 





-   사건개요   -


피의자는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김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어왔던 A씨가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 보낸 농산물을 무상으로 주기도 하였는데, 

이후 실제 A씨가 자신의 사촌형이 해당 공공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에 기존 채무를 면제해주었던 것입니다. 



-   사건 처리   -


김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와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취를 정리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담당 검사는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이 A씨의 사촌형에게 직접 교부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재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의자와 같이 알선증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위 법에서는 형법상 알선수뢰죄 등의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는 점을 들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아내가 병으로 앓아누워있는

A씨를 안타깝게 여기며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위와 같은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던바,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공공기관으로 복직하기 위해 또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