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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강간 - 광주지검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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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6-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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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광주지검 2018형제2**** 






-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만남을 갖게 되면서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거주지에서 식사와 음주,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이에 본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면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일자, 행위, 시간 등을 특정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최초 신고에 이른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여성은 112에 전화하여 5일 동안 1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그와 더불어 신변보호 요청을 원한다며 신고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며, 한편으론 신변보호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간단한 진술 후, 상위 관할 경찰서로 입건 처리되면서 상대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고, 

본 건 신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함께 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별도의 진술을 진행하였고, 

갑작스레 여성이 진술을 거부함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는 사안에 대한 인정을 하는 취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강간의 혐의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컸음을 토대로 상대 여성의 진술번복과 모순점, 본 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진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여 

본 건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