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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모욕,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 / 명예훼손(기소) -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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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02 10:00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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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 / 명예훼손(기소)  -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6****  





-  사건 개요   -



따스한 어느 날, 다른 변호사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사무실 문 앞에 어떤 젊은 여성 한 분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공직에 계셨던 그 분은 최근 직장동료가 자신의 약혼남과 시아버지 되실 분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왔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당신 약혼녀는 예전에 남자관계가 복잡했고, 낙태까지 한 적도 있다”라는 것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던 의뢰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편지의 상대방이 약혼남과 그의 아버지였으니, 의뢰인의 일상이 풍비방산 나 버렸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편지를 보낸 직장동료는 

직장 내에도 비슷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의뢰인은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방문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여자들의 다툼’ 정도로 인식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이에 조형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서는 곧바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사건을 검토하시고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공소를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으로부터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고, 내용인즉슨 “가해자가 방금 회사에서 나를 비웃고 지나가서 도저히 못 참고 뛰쳐나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주변 동료들한테 나를 모욕 및 협박으로 고소할거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상대방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었는지, 가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모욕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관하여 의견서를 세심하게 작성하고 직접 경찰서에 들고 가 제출함은 물론 구두변론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께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간파한 상대방은 

검찰 단계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공연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님 또한 우리의 의뢰인을 기소할 생각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조형래 변호사는 퇴근 직전에 다시 출근하여 자료를 챙기고 검찰청에서 거의 조사를 다 받고 나가려던 의뢰인을 붙잡아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모욕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담당검사님께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조형래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들이 모두 사실은 거짓으로 작성된 녹취록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신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소인 법무법인 법승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따져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혹은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