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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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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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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고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찾던 중 나를 알게 되었고,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   

  

 검사는 사기 사건을 횡령 사건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횡령 사건의 죄명을 배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우변호사와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법승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처음 의견서를 낼 때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배임, 횡령의 가능성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혐의를 떠올리고, 샅샅이 기록을 훓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장문의 수사지휘를 내려보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하도록 각별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승우변호사는 이러한 담당 검사의 태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의뢰인과 상의하고, 법리를 잘 다듬어서 의견을 정리하고,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우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좋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