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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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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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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개요   -

 

공기업직원인 의뢰인은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정리하고, 의견서를 정리하였으며, 정상관계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동행 하여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입회에 앞서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여 여러 사정을 전달하였고,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을 정서적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이 안심은 없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   사건처리   -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의 결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의 의뢰인은 안전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짧은 기도를 했다. “다시는 형사 사안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변호사들 그리고 나 보다 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우리는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에 각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전국의 형사법 변론을 서울 서초동 수준으로 높여 각 지역의 형사 의뢰인들이 불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