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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벌금형 | 아청법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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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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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 **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개인사업(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동네 지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늦은 시각이라 걱정이 되어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사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과정에서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기소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및 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제1심에서 벌금형(800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냈다는 점인데, 이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