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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상해, 공무집행방해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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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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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공무집행방해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 

(징역 8, 집행유예 3,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    사건 개요   -

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고 평온했던 4월 어느 날 저녁 한 중년부부가 다급하게 법승 광주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자신들의 하나뿐인 아들이 술을 마시고 여성 및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 구속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시급하였습니다.

조형래, 정성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요청한 후 밤을 새워가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죄전력, 범죄의 중대성(상해의 상대방이 여성이었다는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의 상해부위가 낭심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승 조형래, 정성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판 기간 동안 치밀하게 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최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정도가 큰 경찰관은 삼고초려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형래, 정성엽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승 조형래, 정성엽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번의 폭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 집행유예 3,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낭심을 가격하여 전치 3주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였으나,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정성엽 변호사, 엽은수 사무장 등의 탁월한 형사사건 소송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