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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상해, 공무집행방해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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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4:36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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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여성 및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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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이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아 조언을 구한 시점에 이미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였기 때문에사안이 매우 시급했습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것입니다특히 여성과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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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인 조형래정성엽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요청했고밤을 새워가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상해 행위가 여성과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ㆍ수감되었습니다조형래정성엽 변호사는 이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여성 및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재판 기간 동안 치밀하게 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피해 정도가 큰 경찰관은 변호인들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거부해 결국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조형래정성엽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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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정성엽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번의 폭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마침내 징역 8집행유예 3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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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동시에 경찰관의 낭심을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했지만법승 광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를 비롯해 정성엽 변호사엽은수 사무장 등의 탁월한 형사사건 소송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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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ㆍ수감되었으나법승 변호인단의 치밀한 전략과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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