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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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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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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 (벌금300만원)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미투(me too)'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온 여러 의뢰인들 중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상담하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올바른 성문화 정립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또한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고, 형사처벌에 더해서 성범죄자명단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의 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명단을 공고(공개)하도록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주변 이웃들과 관계인들에게 

고지까지 하도록 하는 부가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리고 있어 가히 성범죄자는 설 곳이 없도록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엄중한 형사처벌과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는 법원에서 최근에 선고유예를 허락하여 주신 경험을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변호인단이 도와주었던 피고인은 이제 막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청춘이었던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평소 이상형으로 여기던 미모의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어 여성을 따라가 구애하였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그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이 내리려고 하자 잘 내리시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문쪽을 가르키면서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항의하였고, 의뢰인도 깜짝 놀라 굳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도망갔으나 이내 무의미한 일이라 판단하고 순순히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오로지 실수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의사로서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하였고, 법원 또한 벌금형을 명하여 주셨습닌다. 그러나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학병원 내부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면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쫒겨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쉽게 말해, 잘못을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어찌되었든 형을 선고하는데, 다만 처벌을 실제 받지 않도록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아예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법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선고유예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면담한 나는 나를 설득해야 나도 검사님과 판사님을 설득해줄 수 있다라며 의뢰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강조했고, 결국 의뢰인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심을 털어놓게 하였습니다. 이에 나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한 후 의뢰인을 동반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판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신문하며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히 살아 왔는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사님과 검사님이 직접 듣고 숙고해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준비와 진심이 담긴 피고인신문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가 힘을 발휘한 덕분일까. 재판장님께서도 선고유예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후, “변호인의 정성과 피고인의 진심이 전해져서 선고를 유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여 주셨다. 의뢰인은 이제 학업에 집중하여 이 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바지하는 의사로 발전하리라.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지고 광주에 조형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볼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때, 나 또한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을 돕고 그 진심어린 반성이 검찰과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