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특경사기 - 대법원 2018도60**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무죄 | 특경사기 - 대법원 2018도6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7:50
조회109회 댓글0건

본문


무죄 | 특경사기 - 대법원 2018도60**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약국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부인이 자신이 조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약국 국장과 제약회사 직원 간 편법적인 의약품 투자가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 부인이 실제 조제사이며 의약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인에게 투자금을 주었습니다.

이후 부인은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금이라며 현금다발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고이에 속은 의뢰인은 절친한 주변 지인들에게 부인의 사기 범행을 

모른 채 투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부인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과 부인을 특정경제범죄위반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정말로 부인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부인이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라는 것과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부인을 약사라고 소개한 점 때문에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법원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부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년간의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이고 설득력있는 무죄 주장의 결과, 1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8. 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의 지난 2년간의 기나긴 고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