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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폭행, 북부지검 2018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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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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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북부지검 2018형제*****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걱정되어 방문하였고 김범원 변호사와 당시 상황과 정황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   사건처리   -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인이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오래 전에 있었던 언쟁을 과장하여 고소를 한 것이며, 실은 그러한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